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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2024-07-03 16:12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그러면서 “이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주주들 등에 관한 걸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2024-07-02 19:57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2024-07-02 11:32
  •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해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B 씨는 엔비디아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이름에 ‘엔비디아’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뒀다. 해당 ETF가 B 씨가 원하는 만큼의 엔비디아를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특정 종목의 과중을 막고 위험을...
    2024-07-02 10:59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2024-06-30 14:26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2024-06-30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2024-06-28 17:39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6:04
  •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황 CSO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혀줄 휴게시설 등을 살펴보고, 폭염특보 전파 방법,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등 현장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별 점검 활동과 함께 온열질환 대응을 위한 캠페인도 개최했다. 수분 보충 음료 제조사인 (주)링티와 협업해 행사부스를 설치해 음료를 제공하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상시 운영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쳤다. 500여...
    2024-06-28 11:14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2024-06-26 15:55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권익위가 마련함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개원 65주년을 맞은 한센요양시설인 경남 산청군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한센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창 고충도 듣는다....
    2024-06-26 11:36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2024-06-24 14:07
  •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개최하기도...
    2024-06-24 05:00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이에 최 부총리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했다"며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2023년 608억 원→2024년 772억 원)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을...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2024-06-23 08:56
  •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날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신중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이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2024-06-21 16:3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2024-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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