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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인 은행…퇴짜맞은 차주, 저축은행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인 은행…퇴짜맞은 차주, 저축은행으로
    근로자(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 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4억7000만 원 △KB국민은행 3억3000만 원 △하나은행 3억1000만 원 △NH농협은행 6000만 원 순이다. 은행들의 사잇돌대출...
    2024-06-28 05:00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백안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율,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2024-06-25 05:10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2024-06-12 10:58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개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구분적용 주장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기 어려운 상태다. 추후 논의 진행되면 의견 개진할 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적용...
    2024-06-04 14:31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2024-05-13 16:04
  •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역시 올해 1분기 9.8%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12.5%로 2021년(10.6%)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2024-05-13 05:00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2024-05-07 15:20
  •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2024-05-07 13:1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2024-04-30 13:32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2024-04-23 11:06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즉, 취약형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결여된 상태이다. 한편, 2022년말 기준 336조 원의 적립금은 DB(확정급여)형이 57%, DC(확정기여)형이 26%, IRP(개인퇴직계좌)형이 17%로 구성되었는데 운용구성은 원리금보장형(채권, 단기금융상품)이 298조 원(89%), 실적배당형(주식 및 주식형 펀드)이 38조 원(11%)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2024-04-18 05:00
  • IBK저축은행, ‘사잇돌2’ 365일ㆍ24시간 신청 가능
    IBK저축은행, ‘사잇돌2’ 365일ㆍ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대상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근로자(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 사업자(현 사업 4개월 이상 영위, 연 소득 6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금수령 1회 이상, 연 소득 600만 원 이상) 등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4월 기준 연 13%~18%대 금리로 제공되며 매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사잇돌2’ 대출은 현재...
    2024-04-01 17:04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2024-03-17 09:47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3-11 09:35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2024-02-29 12:5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비까지 확대한다. 직장인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도...
    2024-02-28 11:3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6월 운영 예정인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총 26만...
    2024-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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