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제6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회원인 김찬혁 청년이 진행을,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지난해부터는 경기 용인시에 직접 부지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건물을 지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리 아이 행복 여행 △아이사랑 바우처 △가족돌봄 휴직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좁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연금액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삶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중앙연구원)
△통상·산업·에너지 정부협력채널 한-파라과이 간 최초 구축(석간)
△통상교섭본부장, 가봉 산업부 장관 면담(석간)
△제품안전 확보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석간)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7:00 ‘쌀의 날’ 10주년 계기 쌀 소비촉진 행사(대전), 13:30...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최소생활비 19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약 한 달여간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서베이는 수원시 내 모든 구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과 경제상황 등 시민의 삶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저출생과 일ㆍ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회장은 베커(Becker)의 출산력모형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이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은 지난해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505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 지정 적립금 비중은 지난해 말 은행 84.3%, 근로복지공단 7.6%, 보험 4.7%, 증권 3.3% 순이었다.
위험수준별 지정 적립금 운용 비중은 같은 기간 초저위험 상품이 89.9%로 가장 높고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이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활동 참여 연령은 평균 69.2세이며 7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꼽힌 만큼 일을 지속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0.2uT~1.0uT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측정한 18.5uT가 국제암연구소 연구의 노출값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가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