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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수익률, 보험업권이 가장 높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수익률, 보험업권이 가장 높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은 지난해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505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 지정 적립금 비중은 지난해 말 은행 84.3%, 근로복지공단 7.6%, 보험 4.7%, 증권 3.3% 순이었다. 위험수준별 지정 적립금 운용 비중은 같은 기간 초저위험 상품이 89.9%로 가장 높고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이었다.
    2024-05-19 12:55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4-05-15 09:00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5-06 07:00
  • KCC, 사내 어린이집 운영…직원 ‘일ㆍ육아’ 병행 부담 덜어
    KCC, 사내 어린이집 운영…직원 ‘일ㆍ육아’ 병행 부담 덜어
    2022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어린이집 대상 THE자람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에서 보육환경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KCC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2024-05-02 16:05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금) △국립공원공단, 팔공산에 명품마을 지정(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
    2024-04-28 08:57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인사] 근로복지공단
    ◇이사 임명 ◇의료복지이사 성헌규
    2024-04-24 17:24
  •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다"…현대엔지니어링,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 개관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다"…현대엔지니어링,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 개관
    전날 열린 개관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수·곽미숙 경기도의원,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도 진행됐다. 홍 대표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개관식 이후 물품 분류, 지역 홍보 봉사활동에...
    2024-04-24 09:40
  • 지쿠,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지쿠,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지바이크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및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바이크에서는 사무보조, 정비보조, 현장운영보조인력 등 장애인 근로자 10여 명이...
    2024-04-23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024-04-21 09:12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증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며, 대전지역을 지원하는 대전충청지역본부와 대전남부센터는 여전히 대전 중구에 있어, 해당 지역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14:28
  •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미흡 등급은 받은 기관은 LH,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47곳으로 전년보다 34곳 줄었다. 미흡기관 비율(25.7%)도 6.4%p 감소했다. 정부는 47개 미흡 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04-17 10:00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2024-04-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7일(수) △해수부...
    2024-04-14 08:56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7억3600만 원 등 총 13억8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산하기관장 중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17억1140만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32억1329만 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6억462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8 00:00
  •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지난해 12월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2000만 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맺었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구매 평가를 시행,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협력사들과 함께 2022년부터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안산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기부금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사업 수행 중에...
    2024-03-26 06:00
  •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연수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6개 연수원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연수 △정책목적 연수 △온라인 연수 △CEO연수 등의 과정을 운영해 작년 한 해 5만여 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2024-03-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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