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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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2024-07-02 16: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4:41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조선소에 적용될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작업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올해 상반기 기준...

2024-07-02 14:23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2024-07-02 11:32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우선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즉각 투입...

2024-07-02 11:15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해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B 씨는 엔비디아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이름에 ‘엔비디아’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뒀다. 해당 ETF가 B 씨가 원하는 만큼의 엔비디아를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특정 종목의 과중을 막고 위험을...

2024-07-02 10:59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2024-06-28 16:04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있다"며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체계적 현장 관리는 물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여름철 폭염단계별 작업관리기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 옥외 작업과 휴식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게시설 마다 깨끗한 물과 제빙기 등의 비품을...

2024-06-28 11:14
SH공사,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가구 공급…시세 최대 60%

입주자 모집 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올해 7월 10일부터...

2024-06-28 09:57
DL건설, 협력사와 함께하는 환경관리 활동 ‘DL 그린 파트너즈’ 전개

이번 교육뿐 아니라 DL건설은 환경 관련 교육자료를 현장에 제공해 근로자 환경인식 교육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사 등 현장 내 모든 관계자들의 환경 의식 고취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해 진행, 현장 내 환경의 중요성을 확대시켰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2024-06-27 17:00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2024-06-27 16:20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현재 배편으로만 입도 가능한 울릉도는 강릉항·포항항 등에서 쾌속선 기준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고속철도(KTX) 등을 이용해 각 항구로 향하면 울릉도까지 약 7시간 걸리는데,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이동시간은 1시간으로 줄고 심각한 뱃멀미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병원이 없는 군내 열악한 의료 접근성도 개선된다. 울릉읍 도동에서 30년째...

2024-06-27 16:00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2024-06-27 15:54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 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2024-06-27 14:38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4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2024-06-27 12: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2024-06-26 15:55
[르포]이차전지소재사업 본원 경쟁력 확보 나서…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

25일 찾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60kWh 규모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공장에는 13개의 생산라인이 갖추어져 있었다. 광양 양극재 공장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등의...

2024-06-26 14:01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ㆍ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2024-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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