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
뉴진스가 일반 직장인 같은 '근로자'는 아니기에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에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통상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기간은 7년입니다. 2022년 8월 데뷔한 뉴진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은 약 5년. 뉴진스에 대한 신규 기업 설립자금은 투자를 받더라도...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영풍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지난달 박영민·배상윤 각자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현재 이사회에는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 3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영풍의 제련업은 물론,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영풍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9곳에서 발생한 스태프 80여 명의 임금 체납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소위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촘촘한 고용 연장 정책이 효험을 냈다. 일본은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 고용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기보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이른바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내년 본계약이나 또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는 없을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다.
=원전 수주 경쟁은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정부와 한수원은 물론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더"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하는 식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근로를 목적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t, 사과·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한다. 양파·마늘과 감자는 평시 대비 2배·1.2배 공급하고 내달 말 만료되는 바나나·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 품목(10종)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평시 대비 1.4배 공급,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에 직공급(최대...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적용 대상은 모든 연간 단가공사(작업 건당 단가만 결정하고 작업 건수는 미정인 계약)에서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안비 요율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안비 요율 평균 19% 인상은 앞서 건설업계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내 건설산업 안전관리...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 공급하고 대방동 군부대 이전 부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개발을 통해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산·송파 지역 660호의 경우 3년 내 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며 노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