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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27 16:30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독일 함부르크, 미국 시카고 등 세계 20위 내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해외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올해 93개에서 2027년 115개로 확대하고 해수부와 주요 항만 배후단지에 농식품 관련 수출기업 입점 지원을 늘린다. 식품 제조 수출기업이 해외로 진출·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글로벌 수입 규제와 물류·원자재 리스크, 친환경 포장재 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2024-06-27 06: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7 05:00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코오롱바이오텍은 대용량 자동동결기술(Controlled Rate Freezer, CRF), 방사선 조사 기술(X-ray, γ-ray Irradiation),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 및 3D 바이오리액터 공정(3D Bioreactor Process) 등 최신 혁신 기술들을 소개한다. 김선진 코오롱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일본의 고품질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당사의 품질 경쟁력과 풍부한 상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2024-06-20 09:33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2024-06-18 13:00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2024-06-12 17:42
  •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新CDO ‘세포배양’ 플랫폼 “첫 공개”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新CDO ‘세포배양’ 플랫폼 “첫 공개”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등장과 규제기관의 신속한 심사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개발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만큼, 셀렉테일러를 통해 고객의 물질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전략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CDO 사업을 시작해 세포주 개발부터 IND 신청, 상업화...
    2024-06-04 11:12
  • 이상훈 인생푸드 대표, “점주와 지속 가능 경영 추구…올해 총 매출 250억 목표” [탐방기UP]
    이상훈 인생푸드 대표, “점주와 지속 가능 경영 추구…올해 총 매출 250억 목표”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2024-06-02 17:00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주택금융공사의 모든 노력에 대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F는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역사를...
    2024-05-31 15:30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2024-05-30 06:00
  •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속도 더딘 인력양성… “맞춤 정책 지원 필요”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속도 더딘 인력양성… “맞춤 정책 지원 필요”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상이하게 분석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2:00
  •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 “구글 보다 더 큰 회사 만들 수 있다” [탐방기UP]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 “구글 보다 더 큰 회사 만들 수 있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구글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럭스로보의 창업자...
    2024-05-26 15:15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국민들도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또한 22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선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FIT21)’이 통과되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FIT21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2024-05-23 12:11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 장관 세션은 다음날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다. 이종호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2024-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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