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1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고려차량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차량은 화물 수송용 철도차량 제작, 유지보수 및 검수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TCMS)을...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특화단지 추진단 전체회의(부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석간)
△전력반도체 8인치 시대가 열린다(석간)
6일(목)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 및 장관회의 개최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AI 전문가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AI시대의 新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석간)...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스마트제조혁신 추진 전문기관이다.
한·독 디지털 제조혁신 콘퍼런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24년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추진단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제조업의 기업환경 변화와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 동향, 환경규제 대응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이어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온라인 세미나 사전 신청 및 접속 주소 등 행사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s://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유럽 내 도입이 예정된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제품과 기업의...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산지 쌀 수급 상황 점검(예산)
△농식품부 차관 11:00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장수)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현 정부는 킬러 규제 철폐에 공을 들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대 분야에서 7건의 사례를 찾아냈다는 발표도 했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 이런...
이어 “진심 선대위는 국민 요구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3대 추진단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최초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APFRAS)’를 설립하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김 이사장은 로봇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티에스로보테크는 맞춤형 로봇 관리솔루션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협동로봇을 제작하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설립 이후 큰 폭의 매출 성장세에...
내년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권한분산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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