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그 일환으로 ‘부모님 사랑·감사 캠페인’을 통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후원과, 치과 진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한치주과학회의 ‘사랑의 스케일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은 지난 1월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민금융, 정책-민간 간 역할 보완ㆍ시너지 중요 민간기관 중에서도 대부업이 한 축으로 기능해야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권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우수대부업자 대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재계와 학회, 정계 모두 지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력‧지원금을 투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개최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는 이 모임의 첫 일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회장 출마 공약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센터 설립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 신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노경호 대림대 교수는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직구 품목의 경우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삼진제약은 수도권약대생제약마케팅전략학회(PPL)오 산학연계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진제약의 대표 브랜드인 해열진통제 ‘게보린’과 천왕보심단제제 ‘안정액’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프로젝트에서 제시돼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경쟁 PT가 펼쳐졌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진통제와 항불안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규제 논의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했던 파트너 후보사를 비롯한 글로벌 빅파마와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큐라클이 임상에 자신하는 이유는 임상 2a상에 대한 결과와 자금이다. 먼저 이달 22일 스웨덴에서 끝난 미국 망막학회(ASRS)에서 CU06이 5개의...
특히 유럽에서 ASME(미국기계학회) 기반의 노형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전 연구를 수행해 절차, 지침, 규제 등을 고려한 제작·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내와 해외 현지 공급업체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가리아 대형원전 수주 기반을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한국형 원전 수출 1호인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총...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 씨 친형이다.
정 실장은 "신소재 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에서 힘써온 석학"이라며 "미래연구자 양성에...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과 방송의 역할 및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했다.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상법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강 세종대 교수는 이런 법ㆍ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崔 "안정적인 세수, 지출관리·규제완화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 경제와 금융 비전과 전략'을...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해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고급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