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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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4-06-30 09:21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2024-06-11 15:17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2024-06-10 14:24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2024-06-03 14:16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2년 연속 ‘바이오USA’ 참가 外

회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 설립으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킬 방침이다.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2024-06-01 06:0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024-04-29 14:25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2024-04-11 16:16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그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이라며 “4년 동안 검증된 후보인 제게 더 큰 힘을 주시면 정권을 심판하고 더 큰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관련, 군사보호시설, 수도권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2024-04-07 15:49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단 주장과 거대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전 후보를 찍겠단 의견이 동시에 감지됐다. ◇= “여기는 무조건 1번” vs “野 포퓰리즘 심판해야” 민심은 갈린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만큼 그저 정당만 바라보고 ‘1번’을 찍을 거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정부동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임 씨는...

2024-04-03 18:17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2024-04-02 12:21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안건강 보호를 위한 것인 이상 일부...

2024-04-02 12: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균 처리 기간은 2년 반 정도 소요된다. 중대재해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할 수...

2024-04-02 05:00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2024-04-01 12:16
"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직전 총선에서 석패한 이후 4년간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경험을 쌓아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설욕전에 나섰다. 31일 강 후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24-03-31 16:26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범죄자들을 정치권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라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고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도의 독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재편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단히 넓은 데 왜 의정부가 행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을 우회해서 남쪽 수원까지 가야 하고, 경기도의 발전은 남쪽 위주로만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2024-03-28 20:15
이재명, 계양서 공식선거운동 시작...“4월10일 ‘국민승리·심판의 날’”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선거운동원들이 든 손팻말에는 ‘우리의 투표는 검찰의 칼보다 강하다’, ‘1 이재명’ 등을 비롯해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규제 완화’, ‘지하철 9호선...

2024-03-28 10: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2024-03-24 08:58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인재양성’까지 ★★★★☆ 이 의원의 주요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인재 양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대표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이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2024-03-17 13:13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손해배상 및 차임 증액 한도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역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2024-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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