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개최됐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후 'LG와 SK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소송 중재 노력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합의를 위한 중재 진척 여부를 거듭 묻자 "모른다. 거기에 내가...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20억원 한도), 요율 최대 5%포인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최장 2년인 실증특례기간을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