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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2024-06-28 16:00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2024-06-07 15:27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2024-05-28 17:49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9건 승인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허용수소 생산 안정성 높이고 비용은 낮춰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2024-05-09 15: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2024-04-29 12:00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2024-03-29 15:00
  •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2024-03-29 11:00
  •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 사업 기간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탄소 집약도가 낮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기반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 생산을...
    2023-12-27 16:39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기업은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2023-11-30 15:3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2023-11-15 10:5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위한 실증 과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2023-11-09 15:50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2023-11-06 15:00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2023-11-06 15:00
  •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
    이에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2023-09-06 11:01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2023-07-19 16:45
  •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도 본격...
    2023-07-06 13:24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2023-07-06 09:24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07-05 15:00
  •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도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분해유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하는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에쓰오일은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같은 대체 원료를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2023-05-30 10:04
  •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현재 티비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유리 세정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아는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23-03-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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