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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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

2024-06-23 08:56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의 61.8%는...

2024-06-18 12:00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2024-06-17 11:19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2024-06-07 15:27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2024-06-06 12:00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기존의 자율주행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 내 배송까지, 클릭 한...

2024-06-04 09:50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2024-05-30 14:16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PASS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2024-05-30 09:36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2024-05-28 17:49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중대한 요소들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측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영국 금융감독청...

2024-05-27 10:01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금융사 규정상 내부 업무용 망과 공용 인터넷을 분리해야 하지만 금융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SaaS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험업계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으로 금융사의 업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초 금융사 최초로 SaaS를 내부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한 교보생명의 경우...

2024-05-26 17:37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안전성을 확보했기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애로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인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2024-05-23 11:00
금융위,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05-17 17:08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2024-05-14 11:00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fitting)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2024-05-09 15:00
CJ대한통운, 국내 최초 액화수소 운송 개시…‘수소물류’ 선점

또한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수소물류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물류에 대한 체계와 기준 등을 확립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연착륙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0:03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그간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SK E...

2024-05-08 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2024-05-08 15:2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4-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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