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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지었는데” 공사비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정부 대책도 ‘글쎄’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르엘'(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인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다. 올 4월 롯데건설은 4년 전 체결한 도급 계약상 공사비 2727억 원에서 4981억 원으로 공사비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3㎡당 542만 원에서 926만 원으로 83% 인상을 요구한...

2024-10-07 17:0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규제 합리적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국토 개발 계획과 관련해 박 장관은 “신규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후화된 도심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2024-10-07 10:44
글로벌 CEO 10명 중 7명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낙관”...9년 전보다 20% 하락

CEO 절반 이상(61%)은 AI 도입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윤리적 문제를 꼽았으며, 부족한 규제(50%)와 기술적 역량 부족(48%) 또한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CEO 76%는 AI가 조직의 일자리 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직원들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CEO는 38%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 CEO들이...

2024-10-07 10:15
SK C&C, 중소기업 ISO 인증 지원한다

SK C&C 비즈니스 파트너사는 물론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DX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채널을 통해 사업 기회를 확장할 방침이다. 기업 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ISO 인증 절차 및 준비 과정에 대한 무료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운 ESG전략담당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와 관련 공시 신뢰성 요구를 충족하려는 방편으로 ISO...

2024-10-07 10:06
네이버, ‘안심보장’ 프로그램 구축해 구매자 안심 거래 환경 노력

먼저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위조 상품 적발 시 소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 허들을 높이는 등 기준 정책을 강화했다. 플랫폼이 직접 정가품을 감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검증∙운영 단계에서의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 체인을 지속 강화 중이다. 권리사 및...

2024-10-07 09:14
UAE, 개혁 박차…이슬람 율법 깨고 ‘도박’ 사상 첫 허용

UAE는 4일(현지시간) 이슬람 율법의 도박 금지 원칙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도박 사업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호텔·카지노 운영사인 윈리조트는 이날 UAE의 상업 게임 규제총국(GCGRA)으로부터 최초로 카지노(상업용 게임 운영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UAE는 지난달 GCGRA를 신설했고, 관련 인물들도 카지노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2024-10-06 16:02
‘세일즈 외교’ 尹...이재용‧정의선 경제사절단 동행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첨단산업에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만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2024-10-05 06:00
불법 문자 스팸 과태료 73개사 3.3억 원…"수익 대비 처벌 미미"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15:25
"대출 옥죈 은행권, 하반기 이익 둔화 전망"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순이자마진(NIM)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4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수익성, 건전성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통해 “하반기 NIM은 다소 하락하거나 유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모가 늘기 어려워 하반기 이익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2024-10-04 14:02
노을, 아세안 핵심 시장 인도네시아서 AI 의료기기 시판 허가 획득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SEAN 의료기기 규제 및 안전성 강화 지침인 AMDD(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를 따르고 있다. 김태환 노을 최고사업책임자(Chief Business Officer, CBO)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를 기록하는 2억8000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 보유국으로, 아세안 전체 경제 규모 중 36%를 차지하며 연 5...

2024-10-04 11:50
네이버 자율규제위, 쇼핑·페이 사용자 보호 현황 점검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커머스 플랫폼의 긴 정산주기 및 부실운영 등으로 촉발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네이버는 쇼핑부터 결제, 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구매자와 판매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2024-10-04 09:37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 순이익 14.1조원…전년비 3.3%↑

88%로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0%로 전년 말(0.72%) 대비 0.18%포인트(p) 상승했다. 1년 전(0.63%)과 비교하면 0.27%p 올랐다. 금감원은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한 데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로 부실채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4-10-04 08:17
[인터뷰] 스크롤 창업자가 트럼프家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합류 이유는?

그는 자신이 WLFI 고문으로 영입된 이유를 디파이에 대한 지식과 함께, 보안,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정책 등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샌디 창업자는 UN, 홍콩 금융 당국, 가상자산 투자자를 거쳐 3년 전 스크롤을 창업해 다양한 분야에서 스크롤 사업에 녹여내고 있다. 그는 11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2024-10-04 07:00
“AI 시대, 사용자 개인 정보 지켜라”…전자업계, 보안 기술 개발 사활

애플은 각국 보안 규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 녹스는 ‘녹스 매트릭스’와 ‘녹스 볼트’ 등 크게 두 가지다. 녹스 매트릭스는 서로 연결된 기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2024-10-03 14:33
대한상의,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 발간

이번 가이드북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한 EY한영 박재흠 ESG임팩트 허브 총괄 리더 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CCaSS) 리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 요구되는 무역 규제들에 대해 한국의 많은 수출기업의 근심을 접하고 있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고민과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사업장 실사 대응 및 준비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려고...

2024-10-03 12:00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국내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9일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내용은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할 경우...

2024-10-03 12: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2024-10-03 11:00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2024-10-02 13:34
기보,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허가 획득

이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 모두 취득한 사례로, △기술혁신기업 평가 정보제공을 통한 정부정책 목표 달성 △기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능력 및 평가인프라를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기보는 1997년 국내 최초 기술평가사업을 시작해 2023년말 기준 86만 건의...

2024-10-02 09:11
한국투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임박…상용화 시점 주목"

더불어 "로보택시와 관련된 지난 언급들을 고려하면, 로보택시 사업의 운영 시작 시점은 내년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규제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페달이나 운전대 등 특정 하드웨어가 없는 차량을 사용할 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승인이 필요해 로보택시가 유연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4-10-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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