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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는 경영진이 셀러와 소비자 간 거래대금을 회사경영자금으로 상습 유용한 점이 기폭제가 됐다. 은행 등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4-08-08 05:05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정부는 "청년이 없으면 K-농업이 없다"라며 귀농·귀촌 청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혁신을 선도할 청년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실제로 농가 청년(20~39세)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20년 10.2%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의 국민총소득(GNI) 기여도는 같은...
    2024-08-08 05:00
  • 美 압박이 오히려 中 성장 가속화…“삼성·SK, 반도체 전략 점검할 때”
    美 압박이 오히려 中 성장 가속화…“삼성·SK, 반도체 전략 점검할 때”
    다음 달에는 미국 당국이 HBM 수출 제한 방안이 포함된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추가 규제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의 HBM을 미리 비축하고 있다. 로이터는 상반기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향에서 발생했다고...
    2024-08-07 15:4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2024-08-07 05:00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에 맞춰 추진된다.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반월산단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산단 추가 개발과 청년의 근로 및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 반월산단 내 녹지구역 4.9km2를 과업 대상으로 하며, 1년의 용역 기간 동안...
    2024-08-06 17:00
  •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해외플랫폼, 판매 제품 실태 점검과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2024-08-06 13:38
  •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이 밖에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2024-08-06 11:00
  • 한동훈 “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돼야”
    한동훈 “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돼야”
    한 대표는 “위탁형의 경우 금융기관적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되어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2024-08-06 09:52
  •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전부터 꼽아온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소상공인 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당국 관계자들과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2024-08-05 10:00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2024-08-04 08:54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정부, 티메프 사태 원인 '정산주기' 축소 방안 검토정산주기 축소 시 이커머스 플랫폼 현금흐름·수익성 타격 불가피정산주기 단축·수익성 개선으로 1분기 흑자낸 컬리, IPO 재추진에 악영향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컬리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티메프 정산 지연의 주요...
    2024-08-04 08:51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2024-08-02 11:17
  •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지난해 기준 227조 원(거래액) 규모의 ‘공룡’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커머스 전체가 금융당국 점검 대상이 아닌 데다 내부 조사 인력 등 물리적 한계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선정 작업에 시간이...
    2024-08-02 05:00
  •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국내 식품기업이 해외로 진출 시 각 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듣고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 각국의 규제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식약처의 규제외교 전략”이라고...
    2024-08-01 18:46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해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 팔도 등 식품업계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그간 식약처는 외국 규제 당국과 적극적 규제 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2024-08-01 17:31
  •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또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며...
    2024-08-01 16:17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2024-08-01 14:40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2024-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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