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2024-06-19 16:09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2024-06-14 05:00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2024-06-10 09:06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2024-06-04 15:30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03 12:00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5-27 16:10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현대차그룹의 연구조직이다.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2024-05-24 17:0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2024-05-23 17:2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규제개혁 1.0, 2.0, 3.0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에 정답은 없다. 정부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열고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결실을 앞당겨주길 바란다.

2024-05-06 18:07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국내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2024-04-30 20:34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국내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2024-04-30 18:20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비공식 경제 고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2024-04-29 15:32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2024-04-28 12:00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2024-04-23 14:38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22 17:29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2024-04-16 11: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2024-04-14 13:3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