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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
    2024-09-29 12:00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4-09-26 10: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2024-09-19 17:30
  •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그는 “일본에서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가 허용되지만 레버리지 제한은 장벽으로 남아있다”고 “일본의 규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 완화 및 세제 개혁을 포함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존에 암호자산 마진거래 레버리지를 최대 25배까지 지원했지만 2020년 이후 2배로...
    2024-09-13 05:00
  • “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률 제정ㆍ규제 개선 등 선행해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률 제정ㆍ규제 개선 등 선행해야”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과 푸드테크 온라인 플랫폼의 점검ㆍ관리도 과제로 들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건전성ㆍ수익성 없이 확장 위주의 전략을 펼친 결과 영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향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4-09-04 14:14
  • ‘K 밸류업’이 곧 한국경제 미래…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 강화해야’ [자본중심 K밸류업⑤]
    ‘K 밸류업’이 곧 한국경제 미래…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 강화해야’ [자본중심 K밸류업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2024-09-03 1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2024-08-29 14:17
  •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이후 코로나 위기 등으로 지표금리 개혁은 지연된 상태다. KOFR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금융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정비, 청산·평가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이나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하다. 이에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된 만큼 KOFR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KOFR...
    2024-08-28 14:55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2024-08-23 05:00
  • 중기중앙회,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노동규제 등 논의
    중기중앙회,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노동규제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2024-08-22 10:30
  •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2024-08-05 10: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도 도입한다....
    2024-08-01 12:00
  •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이어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MDB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2024-07-28 12:00
  •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제를 찾고, 혁신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3:35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구체화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조개혁 방향성과 과제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2024-07-11 15:0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2024-07-03 12:30
  •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구조개혁 및 구조개혁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2024-07-02 10:00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2024-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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