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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용역 바뀌어도 맡긴 돈은 그대로”…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자금 회수 기준 수정 검토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위탁운용 관리) 5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담당부서장은 매 분기 위탁운용사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인수합병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경 △최대주주 변경 △그 밖의 경영 또는 운용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일임 자금을 회수한다. 문제는 대표 펀드매니저...

2024-10-03 17:00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애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상생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2024-10-02 08: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2022년 마련된 개량형 민자사업 추진 근거는 개량 시점, 대상 등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민자 시설은 대규모 개량·증설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2024-10-02 08:00
인슐린펌프에 ‘무허가 앱’이라니…“오작동 아무도 책임 안 져”

이 사무국장은 “이런 앱은 사이버보안에 취약해 해커의 공격이 있거나, CGM제조 기업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디아콘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기능의 오작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투이는 덱스콤 및 리브레와 호환을 표방하며 제품을...

2024-09-30 16:20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그 밖에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취소 및 취소에 따른 조치 등 기준·절차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정예고할...

2024-09-30 12:00
EU, 10월 4일 중국 전기차 고율관세 인상 투표한다

다만 EU와 중국 측이 진행 중인 막판협상에 따라 투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전달받았으며, 내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하면 11월부터 집행위 원안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4-09-29 18:14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안이 발표됐고, 금융위는 본격 추진 전 제도적...

2024-09-29 12: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

2024-09-27 18:17
푸틴, 핵교리 개정 공식화...“러 위협세력 지원은 공격자로 간주”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미 러시아는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 교리를 개정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직면한 군사적 위협에 맞게...

2024-09-26 08:24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2024-09-26 06:00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2024-09-24 19:53
내달 15일 이라크전, 용인미르스타디움서 개최된다…잔디 문제로 변경

국제공항에서 이동 거리 2시간 이내, 15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규정 또한 충족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대관 절차를 요청받았다. 조만간 AFC에도 경기장 변경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미르스타디움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할 보조경기장 시설이 인조...

2024-09-24 17:06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생숙을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한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 5월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하고, 유예기간까지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로 유예기간이...

2024-09-24 16:16
증권사 IPO 중간수수료 본격 시행…수천~억대까지 ‘천차만별’

“무리한 상장 막자”…6월 규정 변경 8월 신규 계약부터 중간수수료 적용 발행사 부담에도…주관사 시행 합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주관 증권사가 수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중간수수료’ 제도가 업계에 자리잡고 있다. 고객사 눈치 등으로 수수료율 산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초반 분위기랑은 달리 업계 내부에서 다 같이 중간수수료를 도입하는...

2024-09-23 10:55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말로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이며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만큼 보안이 관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와 피의자 수, 신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2024-09-22 17:02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2024-09-22 15:15
"1회 방문으로 여권재발급", 수원특례시,'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여권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24-09-20 12:31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5%룰이 개정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이다.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위법 행위를 한 기업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정관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5일 이내에 약식으로...

2024-09-19 17:30
"월세 70% 줄여 1억 원"…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지속 가능성↑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의 최소 수수료율 17%인 4억4100만 원을 제기했다. 이에 성심당 대전역점은 올해 입점 계약이 끝나면서 기존보다...

2024-09-19 15:46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8월 들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고지했다. 구청 공무원이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메시지 수신 이후 자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2024-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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