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재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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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이때 금융거래 관계가 끝난 날은 관련 법이나 약관,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월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재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01-31 16:19
임종룡 위원장 "반환점 돈 금융개혁, 속도 늦춰선 안돼"

이어 "조만간 업권별 규재개혁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은행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16일, 17일에 각각 발표할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그림자규제...

2015-09-10 15:50
중소기업 80% “규재개선 수혜자는 대기업”

또한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완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편으로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

2015-03-02 12:00
보험사 및 임직원 과태료 두배 이상 늘어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15일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8~9월 동안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따른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2014-09-24 15:32
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이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 씨가 “자연 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부두 등 선박 접안ㆍ계류시설이나 수역을 매립하지 않는 숙박시설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2014-09-03 19:22
[멈춰버린 기적 2부-3]밖으론 규제, 안으론 부패…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액티브X 탓에 외국인들이 인기절정의 한류상품인 천송이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연배우 전지현씨가 입었던 코트)를 국내 쇼핑몰에서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인증서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특히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2014-08-01 10:19
[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개혁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CMA)와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등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룹 차원의...

2014-07-10 14:00
교육부, 교육 규제 전수조사 착수 ... 나쁜 규제 선별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 인가, 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일선...

2014-03-23 12:06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2007-04-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