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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에 대해 두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최소 10년을 정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렇다면 잠시 갔다 온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며...
    2024-07-01 15:49
  •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이에 당 대표 궐위 시 대행할 수 있는 지도체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며 "새 지도부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당 대표 결선투표제도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할 때 '1년 6개월 전 당직 사퇴'라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2024-06-12 11:29
  •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그러나 강성 친명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안의 초안에서 일부 문구('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를 삭제한 뒤 이 대표를 설득해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규정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2024-06-10 13:28
  • 與,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능력과 실력 갖춘 분 물색”
    與,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능력과 실력 갖춘 분 물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궐위 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2023-12-14 10: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향후 국회...
    2023-11-22 16:52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 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회장 사고ㆍ궐위 시 직무대행 등을 맡게 된다. 중앙회장은 현행 최대 8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해 금고이사장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중앙회 임직원 견제 강화안도 내놨다.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2023-11-14 14:07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궐위 당사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조속한 사면이었음에도 그것이 보선 원인 제공자가 출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어 재작년 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지층 유권자마저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황금률의 준수는커녕 현실은 거꾸로 내로남불로 일관된 정치인들이 차고 넘친다. 설상가상 자신의 내로남불 행태를 합리화하려다 보니 요망한 궤변과...
    2023-11-13 05:00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간 회장은 3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해왔다. 이날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고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2023-10-27 15:07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3-10-16 17:50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2023-09-27 06:00
  •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종국 운영위장 해촉 가결…남동철 수석 집행위원장 대행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종국 운영위장 해촉 가결…남동철 수석 집행위원장 대행
    또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사임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에 따른 궐위로 직무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다. '집행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수석 프로그래머가, 전문 후단의 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개정안에 따라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궐위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을...
    2023-06-26 19:42
  • '태영호 빈자리' 누가 오나…“당 친화적 인물” vs “쇄신 꾀할 자”
    '태영호 빈자리' 누가 오나…“당 친화적 인물” vs “쇄신 꾀할 자”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꾸려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태 전 의원의 후임 자리를 두고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여럿이다. 당의 단합을 위해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정재·박성중·송석준·송언석 등을 비롯해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탈락했던 이만희 의원 등이...
    2023-05-14 15:38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자로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이 공석이 됐다”면서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고위원...
    2023-05-11 11:27
  • 좁혀진 與 당권구도…출마 저울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좁혀진 與 당권구도…출마 저울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당시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당헌을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ㆍ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했기 때문이다. 누가 대표가 되든 자기 편을 최소 두 명 확보해야 원활히 당권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장 밖에 있는 의원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권...
    2023-01-28 06:00
  • ‘나경원 물러난 자리’...국민의힘 전당대회 남은 변수 넷
    ‘나경원 물러난 자리’...국민의힘 전당대회 남은 변수 넷
    출마할 경우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장 의원이 입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고위원 구성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준석 사태’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 또는 궐위 시 비대위 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소 2인 이상이 친윤계 의원이 차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이 움직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23-01-26 16:11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행안부 장관의 궐위에 따른 비판도 문제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용될 위험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 심판의 경우 전례가 없지만,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국회 통과 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2022-12-12 17:54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를 두고 법률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2022-10-13 14:18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은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며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해 문리해석에도...
    2022-10-13 11:45
  •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2022-09-28 16:27
  •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 소급적용이므로 헌법이 절대적 금지하고 있고, 이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이나 조약, 규약...
    2022-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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