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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전 대표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7:27
  • SK쉴더스,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SK쉴더스,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특히 ES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홍원표 대표(부회장)은 “이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SK쉴더스의 향후 5년간 성장 전략과 ESG 목표를 강하게 연계해 적극적인 ESG 경영 의지를 드러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은 물론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및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2024-07-04 10:51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2024-07-04 09:13
  • 중견련, 우수 중견기업 혁신 전략·성장 노하우 공유
    중견련, 우수 중견기업 혁신 전략·성장 노하우 공유
    제우스는 직군 내 ‘순환 근무’와 사업부 부품·자재 ‘내부 조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급이 아닌 ‘님’ 호칭 사용, 직속 선임에게 채용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사내 문화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
    2024-07-04 08:17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닥사,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닥사 회원사는 원화거래소 5개가 전부…일탈 땐 닥사 권한도 모호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책임은 지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해” 비판도 닥사가 2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실상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면서 닥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업계는...
    2024-07-03 14:33
  • 애플, 오픈AI 이사회 참관 자격 얻어…MS와 갈등 우려↑
    애플, 오픈AI 이사회 참관 자격 얻어…MS와 갈등 우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오픈AI 이사회 참관인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MS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MS는 작년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 중이다. 이사회 참관인은 회의에 참석해 회사의 의사 결정 방식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투표를 하거나 다른 정식 이사 권한을...
    2024-07-03 14:05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해당 건물은 당초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으로 2003년 이미 강남구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고, A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승계받은 사업자였던 것이다. A주식회사의 건물 무상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수억 원을 들려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사업 투자를 했던 양...
    2024-07-03 11:48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쿠데타 뒤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2024-07-03 11:23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라며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라"며...
    2024-07-03 11:19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2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여당 의원들은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2024-07-03 10:17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라며 "정부 부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7-02 18:10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2024-07-02 15:52
  • SK쉴더스, ‘안전한 AI 활용’ 위한 보안 전략 공개
    SK쉴더스, ‘안전한 AI 활용’ 위한 보안 전략 공개
    마지막으로 EQST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권한 관리 미흡으로 생길 수 있는 ‘민감 정보 노출’ 취약점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시연했다. LLM 모델을 학습시킬 때 민감 정보 필터링이 미흡한 경우, LLM이 생성하는 답변에 학습된 민감 정보가 출력될 수 있어 학습 데이터에 가명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를 검증하는 등의...
    2024-07-02 15:51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2024-07-02 15:50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2024-07-02 14:56
  • 라온피플 자회사 티디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전문기술역량’ 획득
    라온피플 자회사 티디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전문기술역량’ 획득
    티디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고급 파트너사로 고객사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협을 탐지해 액세스를 제어하는 등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 및 운영하며, 가상 네트워크, 인증, 권한 관리 등의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사의 보안과 관련한 규정 준수와 감사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2024-07-02 10:15
  •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024-07-02 09:52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2024-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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