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원상복구'하는 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공천 기준 마련에 국민 직접 참여”“도덕성 평가 기준 중 1순위는 ‘부패’”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국회가 하루 속히 타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국민참여공천제에 따른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22일 국민...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창당 동력은 크게 약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면 권역별로 3% 이상 정당 득표율만 기록하면 권역별로 최소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정당득표율이 7%를 넘겨야 비례 의석을 1석이라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소수 정당에선 ‘민의가...
이 전 대표는 4일 시작한 신당 지역구 출마 희망자 모집에 대해선 “지금까지 870명 정도 접수했다. 20~30분 정도 출마해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3~4명 보였다”면서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에 따라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신당은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당은 우선 ‘비례성‧지역 균형’ 확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병립형 회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반면 야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지 않고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정개특위에서 전원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여야가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선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끝장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를 도입할 필요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 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이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며 "비례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총 정수의 4분의 1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을 늘릴 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 정당 독점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반영한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어떤 꼼수에 의해 왜곡될지 모른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거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 현재의 선거방식은 1인 1표로 민심을 반영하는...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이런 건 다 올라간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