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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4-07-30 05:00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2024-07-29 16:01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2024-07-23 14:34
  •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2024-07-22 14:57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42
  •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와 직접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4-07-20 05:00
  • 긴장감 도는 ‘빅5’ 전공의 모집…의사들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긴장감 도는 ‘빅5’ 전공의 모집…의사들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병원장들 역시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수련 특례도 다시 한번...
    2024-07-18 16:04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2024-07-15 13:18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2024-07-15 07:00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2024-07-09 13:09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2024-07-01 17:3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2024-07-01 15:17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2024-06-20 10:32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2024-06-11 15:17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2024-06-11 11:16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기획사의 예술인 상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고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2024-06-03 11:02
  •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그 이유로 신 의원은 "직권남용이 핵심이다. 이미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8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외압에 대한 정황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공수처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2024-06-03 10:5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2024-06-03 10:30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2024-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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