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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2024-07-05 11:21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024-07-04 16:0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2024-07-02 16:16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이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2024-06-29 13:55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특검법에는 △김정숙 여사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을 내고 “나흘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2024-06-03 10:30
  •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26 16:06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아우르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2024-05-18 06:00
  • 이재명, 추미애 꺾은 우원식 승리에 “당선자들 판단이 당심”
    이재명, 추미애 꺾은 우원식 승리에 “당선자들 판단이 당심”
    이 대표는 앞선 이날 총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선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4-05-16 16:09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24-05-14 15:50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2024-05-07 16:12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했다”라며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이자 의료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당선인은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의대...
    2024-04-28 11:37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2024-04-25 10:00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2024-04-19 17:22
  •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美 SEC, 유니스왑에 기소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 발송유니스왑, “미국 법률 준수,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디파이 규제 움직임 본격화…‘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규모 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하면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2024-04-12 16:25
  •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호주에 도주대사를 파견해 나라를 망신시키는, 외교실패‧권력남용‧예산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우리를...
    2024-04-09 21:53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응책을 위해 구성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공식 기구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등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예영...
    2024-04-08 16:37
  •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그는 “오늘날 우리 정치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국민 민생의 고통과 절망이며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이라며 “이번 총선이 거대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저부터 낙인·혐오·배제의 정치를 멈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내 거대 양당만이 현실적이라고 체념한다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도 오늘날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을...
    2024-03-17 11:04
  •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찾은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 뜻에 따라 행사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맡겨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고 있나"라며 "권력과 예산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허투루 쓰면 주인 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03-15 16:09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총선은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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