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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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권 씨 이름을 따 ‘권대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2023-09-20 05:00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23-01-12 11:04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2022-05-19 14:51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2022-04-28 17:05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이런 가운데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하고 조사해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

2021-05-2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