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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특히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은 업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다. 여태껏 분쟁의 중심은 약관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따른 논쟁이었지만,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꺼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2020-03-18 05:00
[2019 국감] “암보험 분쟁 심화…금감원 일관성 없는 판단 탓”

추 의원은 이어 “이렇게 본다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최근에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21 14:12
'11년간의 악몽' 키코 분쟁, 이달 안에 마침표 찍는다

핵심은 은행의 수용 여부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당사자(은행)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피해기업’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다. 상반기 열릴 예정이었던 분조위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분조위에 상정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2019-10-20 16:59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서울 심사원의 여성 시설은 정원이 26명이지만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47명으로 수용률이 181%나 됐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심사원 생활실별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62.2%가 6명 이상 생활하고 있었으며 11명 이상인 경우도 33.7%였다. 시설 과밀화로 우범 소년과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이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2019-07-31 12:35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암 보험금에 대한 지급권고 수용률도 가장 저조했다. 하지만 즉시연금 소송건이 종합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나가야 할 명분을 잃었고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화두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다....

2019-04-15 05:00
보험산업 혁신TF, ‘약관 자율심사·미스터리 쇼핑 확대’ 50개 과제 선정

특히 소비자와 보험사 간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해 자율조정 수용률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비자 보험 정보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공시 역시 강화된다. 상품 핵심 정보는 금감원이 정기 공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비교 공시를 통해 나머지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2019-02-27 13:03
[2018 국감] 보험사, 금감원 암보험 지급권고 87.6% 수용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을 기준으로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100% 수용됐다. 항암 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91%, 금액 기준 81%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78%, 금액 기준 64%로 낮았다. 이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2018-10-08 11:29
인권위, "수용자 건강권 증진"…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총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수준으로 과밀 수용된 상태다. 여성수용자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4%다. 전체 수용인원 중 65세 이상은 2천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천773명(임산부 20명·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

2018-09-07 12:06
[2017 국감] 수십억 들인 '소비자 연구' 패싱 일쑤…"정책 반영 절반 못 미쳐"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비자원은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 앞에서는 발표하고 실제 부처에 반영되는지...

2017-10-16 10:23
세탁소에 신발 맡겼더니…급증하는 '신발 세탁' 피해

사업자의 과실로 확인된 347건 중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에서는 70.3%(244건)가 합의권고를 수용했다. 이 밖에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왔다. 고광엽 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7.7% 증가했고,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08-04 10:39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 부문 집중 평가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해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 다음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 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7-07-04 11:47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조 수석은...

2017-05-25 10:25
권익위, 최근 3년간 시정 권고한 민원 중 84.7% 처리

반면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은 수용률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권고 중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내부 규정,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정책 목적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2016-12-30 09:32
지난해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15만6000건 수용 ... 금액으로 64조 달해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으로 확인됐다....

2015-09-02 16:48
정부, 규제개혁 1년....경제활동 관련 규제 10% 감축

이는 전년도 8%의 수용률 보다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국무조정실은 수용 과제는 3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고 답변·소명과정에서 불수용 건의는 전면 재검토 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권고 할 계획이다. 손톱 및 가시로 뽑힌 규제 288건 중 286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찾아가는 간담회와 과제별...

2015-04-09 15:12
[2011 국감] “권익위, 이재오 퇴임 후 시정권고 수용률 급감”

하지만 올해는 시정권고 214건 가운데 146건만 받아들여졌다.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는 수용률이 94.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시정권고 건이 다음해 이후 수용되는 경우도 많아 당해 연도 수용률은 통상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며 “이재오 위원장 퇴임 후 수용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1-09-26 07:50
LH,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한 공기업 1위

한국도로공사는 34건 중 3건(8.8%)을 수용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89%, 지방자치단체 88%였다. 권익위는 올해 개발한 측정 지표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충민원...

2010-12-20 15:08
생보사, 보험분쟁 시 금감원 합의권고 수용률 66%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으나, 지난해 60.7%, 그리고 금년 들어 8월말까지 62.1%에 그치고 있다. 국내 및 외국계 21개 생보사(신협포함)의 지난 3년간(2004~2006년 8월말)까지 합의권고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보사는 평균 수용률(66.2%)에도 못...

2006-10-19 09:08
토지공사 고충민원해결에 가장 소극적

한국토지공사의 수용률은 조사대상 기관 중 약 4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고충위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수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토공이 이주자 택지 공급, 영업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등에 관한 시정권고를 묵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06-11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