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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대응 강대강 지적 "동의 어려워"...러엔 "선 넘지 말라"

장 실장은 "북한은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2024-06-17 08:27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한 행동 따라 대응 수위 달라질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문맹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2024-06-16 21:09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2024-06-14 19:17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2024-06-11 16:12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는데요. 이후 천안함 피격 도발(2010)과 지뢰 도발(2015), 북한의 4차 핵실험(2016) 둥 북한 도발 대응에 맞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죠. 그러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2024년 6월...

2024-06-09 16:18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2024-06-09 15:29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당시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2024-06-09 14:15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2024-06-09 13:59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2024-06-09 10:36
푸틴 “현재로써는 핵 사용 필요 없어”

그는 “모든 무력 충돌은 일종의 평화적 합의로 마무리된다”며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는 등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받는 국가 등에 우리도 무기를 제공할 권리는 있다”며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 다만 즉시 행동에 나서지는...

2024-06-08 09:17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2024-06-05 11:06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겠다고 밝히고 위반된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만 합의에 구속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족쇄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

2024-06-04 16:09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024-06-04 15:00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4 14:27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1호)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23일 9·19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해당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24-06-04 14:15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2024-06-04 14:00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한시도 안보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 정지 안건 의결에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은 이미 9119...

2024-06-04 11:37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한 총리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2024-06-04 10:34
한덕수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가능, 北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 [속보]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6-04 10:19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2024-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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