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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 작업에 수 일이 걸릴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이...

2024-06-04 15:00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2023-11-23 10:56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2023-11-23 06:43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북한은 그나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도 번번이 도발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19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이다. 무인기 도발도 자행했다.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해상 포사격과 군사 훈련 중지 등을 규정한 제1조 2항 효력부터 무효화해야...

2023-11-23 05:00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이 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에 대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2023-11-22 07:49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2023-10-11 17: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2023-10-11 15:36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2023-10-11 14:13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2023-09-15 10:23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2023-02-16 14:23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2023-01-05 06:53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북핵특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과거 (1969~1994년 매년 진행됐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을 했던 때 북한이 매년 대응훈련을 하다 전략자원이 다 소모됐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대화에 나서면서 팀 스피릿을 하지 말아 달라 했었다”며 “지금 정부가 오히려 강한 군사 조치를 하고 군비경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전략자원을 다 소모하고 대화에 나설...

2023-01-01 16:36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2022-09-18 13:30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이날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전날 기사에서도...

2022-08-30 16:56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중위로 일하던 B 씨도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인과 민간인의 폭행죄를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2-04-07 11:21
“한국전쟁 곧 끝날 수도” CNN 종전선언 가능성 주목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종식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중공군이며 남한은 여기서 빠졌기 때문이다. CNN은 “당시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정전 선언 서문은 ”이것은 한반도 갈등을 중단하고 완벽한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군사 및 적대 행위를 완벽하게 중단하는...

2021-12-31 08:34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조문 안한다...청와대 "비서실장이 빈소 방문"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지가 유족이 원하는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2021-10-27 15:10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2021-10-27 14:37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역사적 과오와 함께 격동하는 국내외적 전환기에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이라며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한이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2021-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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