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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2024-07-02 17:54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
    2024-06-30 12:00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2024-06-29 13:55
  •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등...
    2024-06-27 11:5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2024-06-26 19:34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를 파괴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하는 정치적 연설을 이어갔다. 자리에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캠프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반격했다. “조급한 바이든이 볼 장 다 본 배우까지 불렀다”며 “재판의...
    2024-06-15 07:00
  •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건이 조기에 완결이 되길 기대하고 존재 이유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6-14 11:57
  •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 장관은 이 전 장관에게 총 13차례 전화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등이 이뤄진 시기였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신...
    2024-06-04 20:48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ICJ, 남아공 요청에 열린 심리서 “공격 즉각 중단” 명령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리에서...
    2024-05-25 09:21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2024-04-28 15:09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해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04-28 13:22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군사법원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2024-04-15 18:16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할지라도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끔 했다. 그때는 민사법원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진다는 판단이 많았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도피성 입대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들 이야기 한다.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는...
    2024-03-18 06:00
  •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지난 7일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전쟁에서 군사 기밀이나 군 병력이 유출되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며 "인재 영입 못지 않게, 개발된 핵심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7 16: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군사·안보 목적의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EU는 애초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쓰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끊기자, 원금은 그대로 두고 투자 수익만 쓰자는 절충안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이 제안은 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2024-03-12 10:52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이를 알아내고 전직 금지 가처분 등을 내도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전쟁에서 군사 기밀이나 군 병력이 유출되면 승리하기가 어려운데, 반도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개발된 핵심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2024-03-07 14:38
  •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시흥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충남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전 비대위원장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2024-02-16 11:14
  •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곳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법원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2024-02-13 13:19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2024-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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