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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얼차려에 대해 임 소장은 "원래 얼차려는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아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현 상황은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며 "지휘관의 사적 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얼차려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신교대는 제대로 얼차려 남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2024-05-28 09:49
  • 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전남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일병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분대장만 보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B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과 감시 근무수칙...
    2023-10-25 16:51
  • [진료실 풍경] 적당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
    [진료실 풍경] 적당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
    예상과 달리 군 생활에서 가혹 행위는 전혀 없었다. 그는 외아들로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내향적 성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대해 단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것이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쉴 때도 같이 쉬고, 심지어 샤워도 같이 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게 너무 지옥같지 말입니다!” ‘이 무슨 황당한…?’ 하지만 ‘간절함을 담은 눈빛’은...
    2023-10-11 05:00
  •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프리고진이 반란의 수위를 높이자, 푸틴 대통령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무장반란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철군하는 조건으로 그와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3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신변 보장 약속을 받아낸 프리고진은 무장반란 닷새 뒤 푸틴과 만나...
    2023-08-24 09:01
  •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넉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하사 한 명이 계곡에 빠졌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군검찰은 돌연 판단을 뒤집고, 두 선임을 위력행사가혹행위‧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2023-08-24 07: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군검찰 측은 “정확한 규정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무죄난 부분에 대해...
    2023-07-05 17:32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김 의원은 본지 질의에 “부대의 왕따 등 부조리, 또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인원 중에서 순직으로 결정한 사례는 총 357건이다. 변 하사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효과와 향후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의 신속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2023-03-08 16:13
  • “육군 간부가 전동 드릴로 병사 팔에”…軍 가혹 행위 수사 착수
    “육군 간부가 전동 드릴로 병사 팔에”…軍 가혹 행위 수사 착수
    피해 병사는 사건 이후 예정된 면회를 온 가족에게 가혹 행위와 부대의 미흡한 대응을 알렸다. 가족은 이를 국방헬프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간부들이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아 지휘관과 상급부대는 이러한 가혹 행위 신고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은 사실 파악에 나섰다. 이후 부대는 뒤늦게 B 병사에 병가를...
    2023-02-06 09:28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3-01-04 09:36
  •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는 지난 4월에도 연평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해 가해자 1명이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정수사하는 것은 물론 구타·가혹행위를 인지해 놓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주임원사 등에 대해서도 의법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2022-07-29 10:04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80 불량배 소탕 작전’ 편으로 삼청교육대의 가혹 행위가 조명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인권 탄압 행위가 만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승호(가명) 씨의...
    2022-06-10 10:09
  •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B상병의 어머니는 회견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B 상병은 A씨에게...
    2022-04-28 13:13
  •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병 3명이 막내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희롱·성추행과 식고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는 지난달 26일에는 가해자들이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를 꼬집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꽂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2022-04-26 10:44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유족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들도 역시 특검에서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이중사 사건) 발생부대 군...
    2022-04-07 18:50
  • [랜선핫이슈] “친부모가 거지 취급” 17세 소년의 유서·9km 가는 데 ‘5만 원’ 방역 택시 가격 논란‘
    [랜선핫이슈] “친부모가 거지 취급” 17세 소년의 유서·9km 가는 데 ‘5만 원’ 방역 택시 가격 논란‘
    “꽃게, 두부, 샤인머스켓, 전복, 삼계탕은 50마리 빼돌리고 갑질도”육군 간부 부식 횡령·사적 지시·가혹 행위 폭로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취사병을 시켜 부식을 횡령하고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수사령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부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2022-01-27 10:28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이 중사 아버지 역시...
    2021-10-20 23:43
  • 하석진, 군 가혹행위 폭로… “악마 고참 때문에 강아지에 젖 먹여”
    하석진, 군 가혹행위 폭로… “악마 고참 때문에 강아지에 젖 먹여”
    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화제를 모았다. 하석진은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현실적이라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라며 “입이 근질근질해서 군대 썰을 나직하게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석진은 군 복무 시절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선임에게 당한 부조리를...
    2021-09-24 10:00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2021-09-22 14:33
  • [영화로 보는 세상] 니들이 군대를 알아? 드라마 디피(D.P)
    [영화로 보는 세상] 니들이 군대를 알아? 드라마 디피(D.P)
    군 부대 앞에서 사진만 찍어도 간첩으로 오인받았던 나라에서 말이다. 국방부에서 항의 성명이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의 군대는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는 국방부 장관의 호소(?) 정도로 마무리됐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꽤 열린 사회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시리즈 시즌1인 ‘D.P.’는 한국의 군대 조직이...
    2021-09-17 05:00
  •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도를 넘어선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 게시글이 올라와 해당 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군 내 가혹 행위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일축한 지 하루만이다. 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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