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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혈모세포 기증’ 이규원 키움증권 파트장 “살아가면서 새 삶을 나누는 일”
    ‘조혈모세포 기증’ 이규원 키움증권 파트장 “살아가면서 새 삶을 나누는 일”
    의무소방대로 군 복무를 했던 그는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방문할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혈액 또는 신체 일부가 부족해 생의 끈을 놓아야 하는 사람들을 다수 접했고,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다. 전역하자마자 각막과 장기 기증 등록을 통해 이러한 결심을 곧장 실행에 옮겼다. 또 정기적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하면서 조혈모세포에 대해 알게...
    2024-09-15 11:00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역병들의 경우 일과 후 발생한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쟁점에 대해 국민 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슈퍼스타의 삶에 잠시 벗어나 군 복무 의무를 다하고 있는 BTS 멤버들에게 벌어진 위기인데요. 특히 다른 멤버들과...
    2024-08-08 16:3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24-05-30 16:29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해당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샀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2024-05-09 09:0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관한 부분(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조직 질서 확립, 군 전투력...
    2024-05-03 12:00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2024-04-22 09:22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2024-04-02 13:23
  •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때인 2017년 6월 해당 건물을 구입한 뒤 곧바로 삼표레미콘 성수동 부지 이전 계약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불량품‧매국노’ 막말...
    2024-03-31 14:52
  •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군이 국민과 일치단결해 북한 책동을...
    2024-02-28 16:57
  •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24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군 부대를 찾아 장병 수당 상향·예비군 기간 단축 등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군복무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주시하는 공천 룰도 중진 등 반발 요소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등 카테고리를...
    2024-01-22 16:53
  •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난시에...
    2023-12-15 07:32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질병청은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군 당국에 양성 사실을 알려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10-10 11:02
  •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野 “반민족적 폭거, 결코 좌시 안해”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野 “반민족적 폭거, 결코 좌시 안해”
    최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 규정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2023-08-28 16:26
  • [단독] 이낙연 "민주당 대표 중 나만 온전...문제 있는 당 아닌가"
    [단독] 이낙연 "민주당 대표 중 나만 온전...문제 있는 당 아닌가"
    실제 추미애 전 대표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이해찬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전·현 대표 4명이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전체가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참석자는 "(이 전 대표의...
    2023-08-22 13:30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또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복무하던 병사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고 채 상병 부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윤석열...
    2023-07-24 17:08
  • 이재명, 민통선 지킨 장병 격려…“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 필요”
    이재명, 민통선 지킨 장병 격려…“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 필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2023-07-02 10:35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지난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2023-06-25 14:53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 엑소 카이, 오늘 비공개 입소…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엑소 카이, 오늘 비공개 입소…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카이가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의 변경으로 입소하게 됐다”며 “이는 소속사는 물론 당사자인 카이 본인도 갑작스럽게 안 사실”이라고 전했다. 9일에는 무료 팬미팅으로 팬들을 만났다. 카이는 “복무 기간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공부하고 이후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지 고민할 테니...
    2023-05-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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