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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3월부터 여의도 면적 7배 軍 무단 점유지 선제적 배상
    당정, 3월부터 여의도 면적 7배 軍 무단 점유지 선제적 배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 필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2019-02-26 09:45
  • 홍영표 "군 무단 점유지, 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할 것"
    홍영표 "군 무단 점유지, 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할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 달하는 651만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 전쟁 이후 군 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9-02-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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