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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2022-09-13 13:30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2022-06-17 16:1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앞서 이종섭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약속한 바가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군내 성폭력 문제를 묻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원칙 지켜야 한다"며 답했다. 다만, 취임...

2022-05-17 18:00
[속보] 이종섭 "군대 내 성폭력, 반드시 근절해야...가해자 엄정 조치 원칙"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내 성폭력 문제를 묻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원칙 지켜야 한다"며 답했다.

2022-05-04 15:26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사건 발생 이후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가 이달 내 '이중사 특검법'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달 중순 본회의 전 재논의할 듯"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15일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차후 법안소위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를 열어...

2022-04-07 18:50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군내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예람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2022-04-06 13:49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송 수석부대표는 "4일 법사위를 개최해 공군20전투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특검법을 상정한 후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2022-04-03 17:32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군내 성폭력, 인권침해의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2-03-29 11:11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또 그는 "군내 성폭력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은 "군 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는 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고...

2022-03-03 19:14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또 다른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도 거론되고 있으나, 반복되는 군내 성폭력 문제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꾸준히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다. 징병제와 모병제 계산에서 또 한가지 고려돼야 하는 건 2년간 억눌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2021-09-03 17:54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전날...

2021-08-26 21:40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2021-08-17 17:26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그는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2021-07-22 16:02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6월 3∼30일)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신고 기간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간 접수된 6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중엔 2019년 9월 상관 B대령의 강요로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씨로부터 성추행을...

2021-07-06 13:50
서욱, 女중사 사망 18일만에 사과… "무거운 책임통감,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

그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2021-06-09 14:05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2020-05-21 15:00
여가부-국방부, 軍 성고충전문상담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함께 토의하며 의견을 나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군 조직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상담관의 현장 대응력이...

2019-11-28 16:08
송영무 또 구설수 "여자 일생 자기 뜻대로 안되는 것 깨닫게 해줘야"…해명 들어 보니

이날 간담회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의 의견을 모아 군내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린 자리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해 살만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군 내 회식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군의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2018-07-10 08:48
성폭력 예방교육 안 받은 군 간부, 진급 못 한다

국방부는 4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연간 소집 1회 이상...

2015-10-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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