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브로커’의 불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장병들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군납 업체의 부정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대책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네이처리퍼블릭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정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군납 브로커 한모 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예고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언급한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구치소 접견부 기록, 녹취록 등 주변인물의 대화내역을 놓고 진실 공방이...
검찰은 이를 두고 브로커 한씨의 군납 로비 사건을 살펴보던 방위사업수사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이 100여명인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는 대기업 압수수색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의 군납 로비 명목에 관여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모씨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특정 기업인과 공직자의 실명도 거론된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를 상대로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재판 공정했을까… ‘법조...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군납 청탁 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한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1년 9월 "국군 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해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정 대표의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는 이날 검찰이 방위사업 브로커 한모 씨를 체포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3일 군납 등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한모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 백화점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풍문에 연루된 인물이다. 검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3일 군납 등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한모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군 납품을 돕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각각 ‘브로커 병관’, ‘두드러기 교안’으로 불리며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2년간 고문으로 일하며 자문료 등으로 2억원을 받은 점이 최대 논란 거리다.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뒤 아들들과 전세계약까지 맺어 증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