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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2024-07-25 17:50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저지 무제한 토론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 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25 17:42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2024-07-25 16:06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큰 틀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24-07-25 16:00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축협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 동의 수는 2만7000명을 넘어섰다. '대표팀 장비 담당 기술 직원' 채용 공고에는 조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축협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오히려 편파 선정 의혹이 커졌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미 대중들의 불신은 걷잡을...

2024-07-25 15:35
주호영 “野 마구잡이 법안 강행”...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07-25 14:50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에 투입된 61조4000억 원 중 3조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함에 따라 마구잡이식 지원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2024-07-25 14:49
한동훈, 우원식 만나 “합의 정신 잘 지켜야”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요즘 좀 아쉽다. 국회가 22대 들어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2개월의 시한을 두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잘 안돼서 결국 강 대 강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2024-07-25 13:18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2024-07-25 10:52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비율·가격 관련 부분 별개 사안”전문가 “자본시장법 허점 악용...정정신고서 지속 요구 본질해결 어려워”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김 후보자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 문제있어”...국회선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2024-07-25 10:14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7-24 16:36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는 ‘방송4법’ 의결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민생법안들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25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틀째 거대 의석의 야권에 밀려 “소수 여당의 대표”...

2024-07-24 16:04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장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2024-07-24 15:58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2024-07-24 11:53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에...

2024-07-24 10:25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고, 누가 부정청탁을...

2024-07-23 19:20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2024-07-23 15:5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2024-07-23 14:59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중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원외의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누가 잘 싸울 것 같으냐'가 첫 기준이고,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된 후폭풍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엊그제부터 새로운 기류가 보인다. 수석 최고위원은 당 대표 옆에서 호흡을 맞춰야...

2024-07-23 09:33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기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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