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 반대했던 대법관 한 분에 대한 인준에 찬성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정치'의 물꼬를 텄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민생법안 통과에 합의했고 정책위의장들도 머리를 맞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제1당이, 여당 대표가 제안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임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개각이 지연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과 동력 회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속도'보다는 적합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여론은 20%대에 머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들의 정치 공세는 대통령의 의제마다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총리 인사엔 신중하게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의 한 방송에서 "지금 당장 총리 후보로 마땅한 그런 분을 찾아내지 못했다. 논란만 있었다"며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서실장부터 임명해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며, 총리 인선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대통령과 최근 소통한 점을 언급한 뒤 "지금 급한 것은 비서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아주 좋은 분을 추천했다”면서도 “민심이 변심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과연 국회에서 인준될지 의심스럽다”고 내다봤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서는 “제안받은 것 같다”며 “(박 전 장관이) 나하고 4일...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후임 인선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비서실장 등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사가 왜 이뤄지고 이 시점에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대의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것이 조 전 회장(조 명예회장)을 당당한 재계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기자 출신인 한 대변인은 민주당 내 대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공보수석에서 물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향후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 전략공천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 논의된 선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성동갑은 현 지역구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국회를 향해 인준을 촉구하는 법관 단체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회 정기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아니다”라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지난주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다음달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는 한편,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있을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면서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168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