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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3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구성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2024-07-07 09:48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024-07-04 18:31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2024-07-04 18:04
'채상병 특검법안' 필리버스터 중단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고 하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6:39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2024-07-04 16:04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 대화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5:3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2024-07-04 15:19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2024-07-04 10:46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2024-07-03 17:01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07-03 11:28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00만 돌파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동의자가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발판 삼아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2024-07-03 10:55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2024-07-02 18:10
국회의장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자리에 붙여놓고 있다.

2024-07-02 18:00
"경기도의 입"...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2024-07-02 15:58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2024-07-02 14:56
與,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한 데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 의장은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서 관례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2024-07-02 14:54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각자가 속한 기관의 직제와 맡은 업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2 14:41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2024-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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