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6일) 우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18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우 의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 의장은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심지어 첫 회의도 하지 못한 곳도 6개”라며 “이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났음에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료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우 의장을 향해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쟁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도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데 대해 지적하지...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그냥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협치를 존중하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 등도 국민의 이익, 국민의 삶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와 국민적...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박 당선자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내가 당시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자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물류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성안된 법안을 (민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시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드렸고,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많이 협의된 바라...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병석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27일 새벽이므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안건조정위 의사진행을 방해해 12시 이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결되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됩니다. 회기 변경은 국회의장의 직권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의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실현될까요?
국회의장은 출신정당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야당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법에 따라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안 처리 안되는 것도 아니요, 직권상정해서 다 처리할...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 총리 공백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의장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오만독선 협치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