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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2024-07-15 18:16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2024-07-04 15:28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2024-07-04 11:43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2024-07-03 16:12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2024-06-26 17:30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2024-06-20 16:19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024-06-16 14:37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2024-06-10 23:0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2024-05-17 15:20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2024-05-11 14:11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2024-05-09 15:30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2024-05-01 08:3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2024-04-29 10:00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그러면서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 축소와 가격 인하 등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2024-04-25 15:06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어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2024-04-17 16:58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2024-04-15 15:37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2024-04-14 12:50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4-14 11:18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정책 '속도'은행권 "과도한 경영 개입,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2024-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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