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판해주신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며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인적 조성은 과거 보수정당이 잘 됐을 때 인적 구성보다 훨씬 못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30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나, 아니면 슈카월드가 한마디 하는 게 크겠나. 최근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인상적인 행보라 하면 ‘라면값이 비싸다. 깎아라’ 이거밖에 없다. 20~30대는 전 세계 문제를 고민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기 의견을...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차별적 단어란 지적이 제기된 이후 ‘고(故) ○○○ 씨의 부인’으로 고쳐 쓰고 있다.
☆ 유머 / 확실한 금연 경고문
국회의원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한 네티즌이 제안한 담뱃갑 경고문.
‘경고 - 이 담배 판매 수익금은 모두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쓰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국회가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특히 국회의원 내년 연봉 14% 인상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대표는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나라 사정이나 서민경제를 고려했을 때 인상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018년 세비 인상분이 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거둬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지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달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원의 월 평균 세비 1149만 원 중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인상은 6년 만에 이뤄졌다. 세비...
청와대는 내년 직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 전체 인건비 상승률인 3.5% 수준에 맞추게 됐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됐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3.5% 인상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 도청 장비 도입 예산 3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원 구성이 늦춰진 것에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제때)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모두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이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정관계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이에 따라 전체 세비 인상률은 2.0%가 된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원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오른다. 전체 세비는 1억4024만원이 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며 "2013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반면 국회의 경우 의원세비 동결로 인해 11억3000만원만 감액했을 뿐 운영위가 제시한 17개 항목의 증액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늘어난 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 약가정책에 발목잡힌 신약 수출
'사용량 연동제'적용따라 많이 팔릴수록 약값 깎여
다국적 제약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예산심사가 국회 고유의 권한인 데다 감사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 운동을 벌여온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사가 투명하지 않게 이뤄지다 보니 꼼수 예산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모니터할 수 있게 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여야가 나란히 세비 동결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산정하도록 외부인사 중심의 세비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외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