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식(석간)
△’24년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25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4대 금지 캠페인 추진(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13:40 경남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경남 창원)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마트...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14:00 국회 본회의(서울)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과 효율 개선을 위해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고효율 설비 보급 촉진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과일수급점검 현장방문(안성)
△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식품부,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명절 안정적인 과수 공급을 위해 총력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가축분뇨...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국인 인체정보를 기반으로
29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배구조법 개정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 등을 운영했다. 현재 내부통제제도 개선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 구성 등을 통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가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변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소위(국회)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석간)
△2023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석간)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석간)
△EU 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 개최(석간)
△對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인증 애로 완화 모색(석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원전 중소‧중견기업, 힘찬 수출 첫걸음 내딛어
△겨울철...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차로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