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 사도광산 등재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및...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NVIDIA) 등 빅IT 기업들에 대한 인맥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도체와 외통위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예를 들어 TSMC 공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과방위·외통위) 개최 주장에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간사를 맡은 류성걸(기재위)·이달곤(농해수위)·정경희(여가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구 달서병 김용판(행안위)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1대1 경선을 치뤘지만 패배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외통위 간사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서울 구로을)과 이용호 의원(서울 마포갑→서울 서대문갑)도 낙선해 22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교하지 못했던 정보 수집과 판세 분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예측 실패와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판세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게...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수의계약만 따져도 곳곳에 문제점이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최대금액은 82억 원에 육박합니다.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입찰 없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지원이 이어졌느냐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바로...
17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 연방 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외통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편에서 방류를 옹호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반일 감정·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맞받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등판한 문체위 국감에선 가수 김광석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음성을 입힌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반면 박용진 민주당 법사위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수산업 타격’, ‘일본 편들기’를 내세우며 공방을...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