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유보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추정하고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교원의 자격·양성체계 기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 투자 축소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30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 1.3%로 전망했다. 각각 지난 10월 전망보다 0.3%p, 0.5%p 낮아진 수치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으나 정부 재정운영 여건상 어려움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 폭이 제한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경제의 경우 민간소비 등이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수출이...
관련해 예정처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한 국회의원의 비율이 약 44.54%,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비율은 각각 약 12.66%와 20% 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예정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심사가 미의결된...
예정처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만5000명)로 상승했다.
예정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니트족으로 정의했다. 청년층과 30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지난해 기준 비구직 니트족은...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수수료 단기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표준지 평가법만 강화하면 다른 유형의 검증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표준 부동산은 8단계 검증, 개별 부동산은 2단계 검증, 공동주택은 6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형 간 검증 수준 차이 문제가 지적된다. 또 한정된 예산을 표준지...
예정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해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인구, 재정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정처 "소부장 성과 검증 X"…정부 "걱정 없어"
소부장에 공급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커질 전망이다. 관리해야 하는 사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소부장 예산에 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소부장 예산은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아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감액해예정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해야"소부장 예산 확대에 "적정성 검토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은 줄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영향은 물론, 사업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제33호'에 실린 '최근 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기재부가 올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취업자 증가 전망치(15만 명)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예정처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국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예정처가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안을 적용한 결과,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만 재정준칙의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6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안의 한도인 GDP 대비 3%를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예정처는 "2019~2020년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사채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중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년 대비 각각 39.5%P, 35.8%P,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