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정부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특히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밝혀 여야 추경안 줄다리기에 변수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이 반영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의 경우 대출사업 중 일부는 연내 대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됐다. 또 농어촌...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법령상 정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