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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2024-09-25 17:46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2024-09-22 15:39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2024-09-06 14:09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
    2024-09-04 11:44
  •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그는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2024-08-26 11:44
  •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2024-08-06 15:42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특위에선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5월 31일 당 1호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2024-08-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4-08-04 09:09
  •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정기국회 전에 개혁안이 제시돼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와 소위, 특위의 차이를 묻자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권이 없지만 실무자와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2024-07-29 16:51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이어 “이번 정책 제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2024-07-10 14:26
  •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마련하진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뛰어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2024-06-17 17:51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2024-06-1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2024-06-16 08:51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보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24-06-14 16:33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진 피해 현황, 폭염·폭우 대책,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직전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황 보고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2024-06-12 15:49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또한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2024-06-11 17:31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5:59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2024-06-08 05:00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구성을 마친 특위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신청받은 뒤 운영할 계획이다....
    2024-06-04 17:37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2024-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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