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25명, 대통령실에서 5명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하면 만찬 규모는 총 32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과 만찬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자리로, 당에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갖는 원내 지도부‧상임위원장단의 만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 대표가 재차 요구했던 독대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방위 161명 증인 채택장재훈·류긍선·김병주 등 여러 상임위 증인 채택
7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단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한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국정 사안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엔 별도의 전체회의·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는 11월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국토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 특검법안을 포함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까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제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국민의힘에선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본격적인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세제 특례 △전력망 확충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법인세 공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