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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2024-10-04 11:46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2024-10-02 15:18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108석으로 8명이 이탈할 경우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를 단속하기...

2024-10-02 11:36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라며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되든 공표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024-10-01 11:10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재표결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024-09-30 17:11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체불...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2024-09-26 17:57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4-09-26 16:23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 부결, 여야 고성-충돌에 본회의 정회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가결,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회가 선포됐다.

2024-09-26 15:41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2024-08-28 16:4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구하라법은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지만 매번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2024-08-28 16:1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1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2024-08-28 14:56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2024-08-28 14:31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2024-08-27 16:45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2024-08-21 11:28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2024-08-06 13:38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2024-08-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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