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앙회가 점검한 ‘연체율 급상승 금고’는 전체 1282개 금고 중 5개에 그쳤다. 올 2분기에는 15개 금고를, 상반기에는 30개 금고를 점검했다. 월별로는 전체의 0.39%, 분기별로는 전체의 1.17%만 점검한 것이다. 상반기로 따지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협의체 출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이미 시작했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가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하지만 높은 차입 비용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메자닌 부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7월 블룸버그통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위험한 베팅이 실패로 돌아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이들 자산에 대체투자에 나선 금융사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지역 기반이 없다. 그런 만큼 조 대표에겐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역 세력을 확장해나가야 한단 과제가 주어진 상태다. 메시지와 성과 창출에 있어 민주당에 가려진 혁신당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진다.
잠시 뒤 인근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가 영광군민, 그리고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트위터·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만 3430건(연평균 약 17만 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 접속 차단 조치는 27만 20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서로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5G 10만 원 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에선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당, 전남 영광군·곡성군은 야당 지지세가 높다. 그러나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혁신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
정치권 역시 이날 정부의 사과 표현이 의료계가 말한 '태도 변화'에 응한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의정 간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굵직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시행)됐고,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국회에서 다루긴 조금 이른 것 같다”면서 “또한 최근 티메프 사태 등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 보니 더욱 국감에서 다룰 긴급성이 낮은 것이지 않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중의원 조기 해산ㆍ총선거 염두에 두고 인선 서둘러총재 선거 경쟁 후보 고이즈미ㆍ하야시 요직에 기용
오는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리 내각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민당 부총재에는 총재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기용한다.
29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신임 총재가 당 부총재에 스가 전...
어긋난다"며 "오직 '민생국감'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농단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민생국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정쟁국감을 하겠다는 다짐"이라며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봤다'는 호들갑도 모자라, '비 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하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 등을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6월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각각 발족돼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