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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2024-06-20 10:08
  •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2024-06-17 11:19
  •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김 의원은 “부산 지역구 획정과 관련 일부 조정을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고 사실상 합의를 봤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그리고 양당 실무 핵심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사안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유리한 것은 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2024-02-28 18:37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런 상황에 이날 여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301석’ 중재안을 거부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 301명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301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024-02-27 16:03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2024-02-08 06:00
  •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이 안 되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여야가 서로 다 안다”며 “의장님 중재안도 기본적으로 산안청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2024-01-31 16:45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2024-01-30 10:24
  •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2024-01-19 17:37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2024-01-18 13:49
  •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비례 47석을 병립형·연동형으로 반씩 쪼개자는 중재안도 거부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2024-01-17 16:02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2024-01-09 17:46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투표에 참석한 177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2024-01-09 17:44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09 10:43
  •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원안 단독 처리하겠다고...
    2024-01-08 11:49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사와 관계없이 이태원법 처리를 공언한 날이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9일까지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2024-01-05 17:46
  •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2023-12-28 17:00
  •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합의는 요원한 분위기다.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2023-12-25 14:42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인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해 결국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여당은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2023-10-25 15:41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2023-08-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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