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받게 된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며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차, 2차 (발의)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재의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단 평가도 나온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240만명을 위한 법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현재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사회적...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의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노동의 전설→적으로 변신한 김문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속에 '민생'은 없습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8월 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일단 민주당은 재표결 후 실제 부결이 되면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재의결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국면에서...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국회를 공정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도 우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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